1.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(1)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(상시근로자 수 무관)이면서 아래 요건 충족할 것!
- 매출규모 : 소기업 및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할 것
>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할 때 매출은 국세청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.
- 개업일 :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을 것
- 폐업여부 :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> 코로나로 버티고 버티다 2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신 소상공인들은 안타깝게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이 부분은 나중에 개선되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(2) 매출액이 기준년도('19년) 대비 감소했을 것
매출액이 감소한 분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이 지원됩니다. 코로나 시기에도 매출액이 증가한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.
(3) 지원제외 대상이 아닐 것
위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셨다고 해도 아래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하니, 지원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위의 2가지 조건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
2.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
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(1)일반인 경우와 (2)상향지원인 경우에 금액이 달리 지급됩니다.
(1) 일반 : 상향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
- 기본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.
-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수령하실 수 있네요.
(2) 상향지원 :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
1)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
2) 업종 매출감소액이 40%이상이거나
3)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(매출액 50억원 이하)
- 상향지원 대상의 경우 기본 7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.
-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수령하실 수 있어요.
3.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
정부에서 지급하는 방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2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집니다.
신속지급의 경우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
확인지급의 경우 6월 13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온라인신청방법
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, 신청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.
신청기한
손실보전금 신청기한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모두 7월 29일까지이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!
이의신청 : 8월 중
4.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.
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!
5. 기타
다수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코로나19로 고생하셨을 소상공인분들 모두 힘내시고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화이팅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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